기업주도 ‘광역개발’…수도권-지역 격차확산 우려

지역성장 거점 육성 방안 주요 내용

지역발전전략 문제 뭔가
지방이전 기업에 감세·원가 이하 토지 약속도
규제권 시-도지사에 넘겨 수도권 비대화 방치
“기업 공공개발 제쳐둔채 땅장사만 관심둘 것”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정책 추진방향의 열쇳말은 ‘광역화’와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이다. 발전시킬 지역의 범위를 넓히고, 정부과 공공부문 주도로 추진하려던 행정중심 복합도시(행정도시)와 혁신도시에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는 발전전략을 펴겠다는 것이다.

공간 구조별 발전전략을 광역화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때부터 주장해 온 ‘전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맥락이 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고회의에서도 “지역발전은 산술적으로 균형을 만들거나 결과를 균형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광역화인 만큼 광역화가 돼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전체 국토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비수도권을 집중 지원하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도권 역시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잠재적 지원 대상이다. 지방의 발전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향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경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균형과 분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명박 정부는 경쟁·협력·분권을 패러다임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경제권과 광역개발벨트

그러나 지방에서는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쟁을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로 본다.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수도권이 인재 등 지방의 여러 자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수도권과 다른 권역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주의”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앞으로 각종 토지이용과 입지 관련 규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한 것도 지역간 불균형 심화의 위험을 안고 있다. 현재 수도권 개발 및 입지에 대해선 대부분 중앙정부가 규제권한을 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서울시나 경기도로 넘길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역발전 추진 과정에 기업들이 참여할 여지를 대폭 늘리면서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전체 국토의 ‘막개발’ 위험까지 초래한다.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박동일 서기관은 “기업도시는 물론이고 행정·혁신도시, 그 밖에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받는 혜택은 개발권 외에 각종 감세, 원가 이하의 토지 배정 등 다양하다.

정부는 이처럼 기업에 주는 혜택을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지역계획학)는 “유럽 기업도시는 도시개발은 공공기관이 맡고 기업은 기술혁신만 전담하는데, 우리는 거꾸로다”라면서 “도시개발 유인책을 주면 기업들이 염불(기술혁신)은 제쳐두고 잿밥인 땅장사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행정·혁신도시를 폐기처분하기에는 지역의 저항이 심하니까 놔두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기업한테 도시 개발권 유인책만 줬다”며 “전국적으로 개발할 곳이 많아지다 보니 전국토를 투기장화하면서도 제대로 개발되는 곳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이후 지방이전을 기업에 맡긴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광주광역시의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를 풀면 기업들은 수도권 입지를 더 선호할텐데 민영화한 공기업의 이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제2서해안, 서울~행정도시 등)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고속도로를 계속 짓거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언급하는 것부터가 기업·직장인들의 지방 이전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창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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