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중앙부처 축소됐는데…

참여정부 때와 차이점 세부안 없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수정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는 참여정부가 시행했던 ‘균형발전 정책’의 일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중앙 부처 축소 등 참여정부 때와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세부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우선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행정도시의 애초 취지였던 복합기능을 강조했다는 점에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도시로 이전할 중앙부처가 14부 4처 2청에서 9부 2처 2청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상황은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편에선 행정도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구상은, 175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7전권을 제외한 10개 지방도시에 분산해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설립의 첫단추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수정됐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혁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더 자족적, 자생적 도시로 발전시키느냐는 고민은 있으나 정책 전환은 없다”며 “공기업의 민영화도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영화·통합 과정에서 참여정부 때 겪었던 갈등이나 이해 충돌이 다시 불거져 혁신도시의 핵심인 공공기관 재배치 일정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광역 경제권 추진은 참여정부 때 차기 과제로 넘겨놓은 것을 이명박 정부가 이어받았다. 참여정부 말기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중국통상학)는 “영남권과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으로 분류를 해도 지금 같은 행정구역 체계에선 지역 이기주의가 너무 강력해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예컨대 같은 호남권 안에서도 전남과 전북, 광주 등의 이해관계가 첨여하게 엇갈려 광역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 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에 토지수용권이나 분양권 등을 주는 방안은 참여정부가 시행했다가 ‘기업들 땅장사 시키냐’는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