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 지역들 “방향 환영…대책 지켜보겠다”

이명박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정책추진전략보고회의에 참석하기위해 최상진(오른쪽)위원장과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경기도 “정책해제” 반대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에 대해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관련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 방향만 제시됐을 뿐 실제 대책을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반응도 함께 내보였다.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예산 축소와 관련 위원회 통폐합 등 지위 격하에 따른 여론 악화를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일단 정부의 공식 입장이 원안 건설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도 “정부부처가 축소된 예산을 재편성하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 등 현안을 처리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행정도시청이 지적한 시급한 현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기관 수정 공표 △세종시와 주변 배후도시와의 연계도로 국비 건설 △학교건립 예산 부활 등이다.

혁신도시 건설이 예정돼 있는 경북도는 “정부가 이제라도 국가 균형발전위를 재정비하고 혁신도시 보완 등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동일하게 경쟁하도록 해 지방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5+2 광역권 정책에 대한 후속 조처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남권 신공항 등 대규모 사업을 서두르거나 국책사업을 지방에 넘겨주는 등 지방 경쟁력을 키우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역시 남해안 썬벨트 정책을 수용한 점 등을 들어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신대호 정책기획담당은 “여러 업무가 지방 정부에 이관되는 것은 좋으나 인력과 예산도 함께 넘어와야 한다”며 “함양~울산 고속도로, 부전~마산 복선철도, 한려대교 등 사업도 추가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들은 지체됐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이전 일정을 밝히고, 중앙정부는 혁신도시의 의료·교육시설 기반 확충과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한 토론회에서 “규모가 큰 기업을 수도권에 못 만들게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다”며 “전략적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수도권의 잘못된 규제 정책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와 선언대회에서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보장과 지역 단위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장치가 최우선적으로 담겨야 한다”며 “중앙엘리트 주도가 아닌 국민대중과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운동을 벌여나가자”고 밝혔다.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수원/

박영률 송인걸 정대하 신동명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