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 ‘공론화’ 방점…후퇴 불가피

22일 정부가 밝힌 공기업 개혁 추진 관련 당정협의 내용은 개혁 추진 주체를 각 부처로 이관하고 공론화 과정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혁안을 천명하고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및 여론에 귀 기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국민 불안이 컸던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부문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도시 문제를 중시하며 고용안정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개혁추진 주체, 부처 중심으로 후퇴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 당정협의 내용에 따르면 개별 부처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찬반토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8월 말에 최종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개혁추진특별위원회'가 중간 조율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공기업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주체가 기존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해당 부처가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에 비해 산하 공기업 개혁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새 정부가 제시한 공기업 개혁 방안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공기업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공론화 과정도 추가됐다. 특히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개혁의 후퇴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진다. 정부는 이미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했다.

쉽게 말해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공기업 개혁 방안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천명하고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이해당자사 및 국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은 "그동안 각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최종안이 기존 논의내용과 크게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또 최종 결정에 앞서 재정부 및 공기업 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와 논의 과정도 있어 개혁이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여론수렴'에 방점

기획재정부 장 국장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공기업 개혁을 확고히 추진하되 이해당사자와 국민여론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정권 초기 공기업 개혁을 청와대에서 추진하던 때의 '서슬'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입장 선회는 쇠고기 정국에서 시작된 새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연관시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촛불 민심'에 놀란 정부가 공기업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개혁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기존의 강경했던 민영화 방안이 탈색했다는 지적이다.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들까지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국정운영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쇠고기 정국과 관련한 지난 6월 특별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민영화 대상 대폭 줄 듯

당초 올해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공기업 개혁방안 발표가 계속 연기되면서 개혁 및 구조조정의 강도도 대폭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지난 6월18일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4대 분야에 대해서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했다.

오랫동안 논란만 되풀이했던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초 이번 개혁 방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정부가 발전자회사는 물론 한전전력기술 등 전력그룹사에 대한 민영화 방침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기분야 민영화 계획은 대폭 후퇴했고, 가스공사 역시 지역별로 혹은 기능별로 분할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다가 대형화로 방향이 수정됐다.

재정부 장 국장은 "건강보험의 경우 당초부터 민영화 대상이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305개 공공기관 중 민영화 대상이 60∼70개, 통폐합 대상이 20∼30개 정도로 예상됐지만 실제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도 최근 "민영화 대상 기관을 뽑아보니 한전.가스공사.석유공사 등 에너지 부분만 남아있는데 전기.가스.수도.의료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면서 민영화 대상기관이 당초 예상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민영화가 거론되는 기관은 SOC 관련 공기업 중 민간기업과 경쟁환경이 조성된 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과 함께 자회사로는 기은캐피탈.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토지신탁.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등이 꼽힌다.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들 민영화.통폐합 기관을 제외하고는 역할 및 기능 재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 과정에서 혁신도시 문제를 고려하며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박용주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