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연주 해임’ 놓고 대립

한 “정당한 권한”, 민 “불법행위”

정치권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KBS 정연주 사장 해임을 놓고 극명한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 대통령이 정 사장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났다며 법적대응과 장외투쟁 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BBS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제는 법의 심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며 "정 사장은 코드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남 탓을 말고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후임 사장에 대해서는 "공정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서 "정 사장은 전문성도 없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소위 코드로 인사된 분"이라며 "스스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는 게 정치적 도의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해임권의 위법논란과 관련 "임명권을 행사하면 해임권도 가진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연주씨에게 볼모로 잡혀있던 KBS가 풀려났다"며 "애초에 어울리지도 않는 자리에 털컥 앉아 권력을 업고 호가호위했던 정씨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KBS 사장의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은 법적인 차원으로 올라갔다"며 "대통령의 해임권 발동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명권만 있고 면직권은 없는 현행법이 있는 데도 대통령이 없는 권한을 행사해 사장을 면직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불법행위가 무효화되도록 최선의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 발의 여부와 관련, "대통령의 해임 행위는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탄핵소추 사유"라며 민주당은 수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는 만큼 다른 당과 협력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은 헌법소원을 통해 청와대의 불법행위가 무효화되도록 투쟁하는 한편 특별당보를 제작해 시민에게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언론자유가 죽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 공조 속에 금주 국회나 KBS에서 항의농성을 하는 한편 시민단체와의 장외 연계투쟁도 추진키로 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정 사장 해임에 서명함으로써 KBS 장악을 위한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고 KBS 공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투쟁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감사원과 검찰, KBS 이사회까지 동원해 몰아내더니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는 자의적 법해석으로 탈법을 감행했다"며 "지지율 급락과 현 정국의 반전을 공영방송 장악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