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성장, 원래부터 ‘개도국에서나 할’ 선거용

이 대통령 ‘747공약’ 사실상 접어…노무현 전대통령도 7% 공약에 실제로는 4.3%

“매년 7% 성장을 꼭 이뤄 내겠다.”(대선 후보 이명박)

“금년에 6%는 할 수 있다.”(대통령 당선인 이명박)

“임기 중에 달성할 수 있다.”(대통령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인 ‘7% 성장론’을 놓고 계속 후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개된 야후 인터뷰에서 747 정책(매년 7% 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 내 7대 강국)에 대해 “10년 내에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또 물러섰다. 이젠 ‘747 공약’을 접었음을 시인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7% 성장론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3위인 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나 가능한 7%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현실 가능성 외에도 잠재성장률(현재 4%대 후반)을 뛰어넘는 고성장에 따른 물가불안, 양극화 확대 등에 대한 우려도 컸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인상,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른 국제금융 불안 등 대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747’에 대한 강한 미련을 나타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6% 안팎’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도 인터뷰 등에서 ‘임기 평균 7%’, ‘올해 6%는 가능’ 등 고성장 관련 발언을 자주 했다. 민간 경제연구소는 물론 한국은행까지 4%대로 전망할 때였다.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한 고환율 정책이 시도됐던 것도 고성장 목표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더욱 치솟고 물가상승으로 민심이반이 가시화하자, 정부는 뒤늦게 정책 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바꿨고, 그러면서 7% 성장론은 서서히 오그라들었다. 747의 산파 격인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지난 7월22일 국회 답변에서 “747 공약은 비전이자 목표”라고 답했다. 앞서 7월2일 재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도 4.7%로 낮췄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7%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이슈도 안 된다”며 “요즘 가장 큰 관심은 물가안정과 민생대책”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대운하와 함께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2개가 사라졌다. 여론과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신뢰감을 떨어뜨려 리더십이 훼손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몇% 성장’ 식의 지키지 못할 약속이 대선 과정에서 남발되는 정치풍토도 지적된다. 60~70년대처럼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시기도 아니며, 대외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개방경제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몇% 성장’을 이끈다는 게 성립하기 힘들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의 고성장에 대한 향수와 기대가 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성장률 공약을 내걸었다”며 “선진국의 경우 대선에서 성장률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2007년 대선과 경선 과정에선 이 대통령 외에도 박근혜 후보가 5+2%, 정동영 손학규 후보는 6% 성장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도 노무현 후보가 7%, 이회창 후보가 6% 성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 임기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4.4%에 그쳤다. 가장 최근에 7% 성장을 기록한 해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였다. 그러나 신용카드 남발과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이후 2005년까지 3년 동안 내수 침체, 가계부채 증가, 집값 상승 등 극심한 후유증을 겪은 바 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