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촛불집회 공권력 정당” 앰네스티에 서한

법무부가 "한국의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정부가 과도한 공권력을 동원했다"고 발표한 국제 앰네스티(AI)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인권국장 명의로 촛불집회에 대한 AI의 조사 내용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우려를 표명한 공식서한을 AI 측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AI의 노마 강 무이코 조사원은 7월 방한해 촛불집회와 경찰의 진압 과정을 조사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집회는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과도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촛불시위가 전반적으로 평화 시위였다는 것은 한국 내 일반인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며 "AI는 시위상황 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일부 개별적 사례만 모아 편파적으로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무이코 조사원이 방문하기 전인 5월 말에서 6월까지 시위대는 쇠 파이프와 각목, 삽, 망치 등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고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불법적인 폭력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었고 경찰은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한국 내에서는 AI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며 "촛불시위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공식서한과 별도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 의견을 영문자료로 만들어 AI 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