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료 취업 어려워진다‥로펌행도 확인

행안부 입법예고‥취업금지 퇴직 전 기간 3→5년으로
로펌.회계법인 취업시 윤리위 확인절차 강제

앞으로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고위 퇴직관료가 대형 로펌(법률회사)이나 회계법인 등에 고액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의무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 종사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퇴직 전 3년 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퇴직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무 연관 기업의 취직이 제한되는 퇴직 전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자본금 50억원 미만, 연간 외형 거래액(매출) 150억원 미만 기업이나 협회의 경우 취업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면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퇴직 관료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 기준으로는 현재 연봉 1억~2억원 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 관료가 고액을 받고 기업이나 협회의 비상임 고문이나 자문으로 일할 때도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승인 또는 확인을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 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가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1만1천4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9%인 2천37명이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