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신성장동력’ 한국경제 활로 열까

5~10년 뒤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을 거리로 키울 신성장동력 22개가 6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22일 확정됐다.

서남표 KAIST 총장이 지휘한 신성장동력기획단은 지식기반 경제와 신기술의 융합화, 에너지.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모델을 정착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추진으로 5년 뒤 부가가치 생산액이 2배 이상으로 늘고 5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가 88만개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새로운 투자와 연구개발, 인력양성의 길잡이인 신성장동력이 기획단의 전망대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신성장동력 어떻게 발굴했나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은 과거 정부의 비슷한 국가 전략과 달리 민간이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가 밑그림을 그렸지만 발굴 작업은 3월28일 발족한 민간 중심의 기획단 위주로 이뤄졌다. 기획단은 에너지.환경 산업과 주력 기간산업, 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4개 분과 18개 소위원회로 구성했으며 360여명의 산.한.연 전문가가 참여했다.

기획단은 자체 분석과 민간 수요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한 400여개 후보군에서 1차로 63개를 선정한 뒤 공개토론회와 업종별 단체,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22개를 최종적으로 가려내 정부에 건의했다.

신산업분과위원장을 맡은 한민구 교수는 "과거의 발전전략은 정부가 주도하면서 부처 간 알력으로 민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간섭이 없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신성장동력 22개를 추리는 기준으로 성공 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을 고려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녹색성장 기치에 따라 기후변화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가장 많은 6개를 도출했다.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은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해 단기(5년 이내)와 중기(5~10년), 장기(10년 이후) 등으로 나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5년 전 참여정부가 내놓은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핵심과제 중 홈네트워크와 디지털TV 등 2개는 상용화가 끝났고 민간이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했으나 나머지 8개는 11개로 나뉘어 신성장동력으로 다시 선정됐다.

다만 미래신기술 중심이었던 차세대 성장동력과 달리 신성장동력은 전체 산업군을 포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중심에서 인력양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수요창출 등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신성장동력은 이미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와 그린에너지발전전략, 과학기술기본계획,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등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종합 발전전략이란 의미도 있다.

◇ "5년간 신규일자리 88만개 창출"

기획단은 문화콘텐츠를 제외한 21개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에 따라 신규 일자리를 앞으로 5년간 88만명, 10년간 226만명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가가치 생산액도 올해 116조원에서 2013년에는 253조원, 2018년에는 576조원으로 늘어 나고 수출규모는 올해 1천208억달러에서 2013년 3천69억달러 2018년 7천964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이런 전망이 너무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이 15만명선에 그치고 있지만 신성장동력 만으로 매년 일자리가 17만6천명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정부는 5년 전에도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표하면서 10년 내 고용창출 241만명을 약속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동근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신성장동력에 따라 사업을 접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는데 이를 계산하기 어려워 신규 일자리만 제시했다"며 "모든 발표에서 실제 일자리보다 과다 계상되는 측면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민간 투자 91조5천억원 실행될까

기획단은 신성장동력에 2013년까지 모두 99조4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중 민간의 몫은 92%인 91조5천억원으로 신성장동력의 성패는 민간의 투자 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민간투자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경우 발전차액제도를 개선하고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 신설 등으로 뒷받침 하고 그린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에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제.보험관련 지원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기획단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부적 규제 외에 출자총액규제 폐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금산분리 원칙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모든 분야의 핵심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기획단은 헬스 케어 발전을 위해 영리형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센 도전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연말까지 마련키로 한 범 정부 정책의 방향이 주목된다.

이동근 성장동력실장은 "기획단은 친기업적인 민간 중심으로 구성돼 출총제 폐지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한 정부 건의가 포함됐다"며 "지경부는 가급적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