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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국민 절반, 종부세 대폭완화 반대

등록 2008-09-28 16:48

국민의 절반 가량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 25~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2천3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구간 95%, 표본오차 ±2.2%p), 응답자의 50.4%는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대폭 완화방침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고 28일 밝혔다.

찬성한다는 대답은 29.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4%였다.

종부세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우선 배분하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 57.3%는 안다, 42.7%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종부세 완화로 인해 줄어드는 지자체 재원의 충당 방법으로는 현행 종부세 유지(46.6%), 별도 재원 마련(26.6%), 잘 모르겠다(18.9%), 재산세 인정(7.9%) 순의 답변이 나왔다.

종부세를 폐지한 뒤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6.5%로 가장 많았고,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각각 20.8%, 22.7%였다.

종부세 개정 방안으로는 현행 유지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정부안대로 대폭 완화(27.4%), 현행보다 강화(20.0%), 잘 모르겠다(16.2%)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55.3%로 가장 많았고 `국민을 위한 실용적 정책 중심'(21.4%), `잘 모르겠다'(15.9%),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7.4%)이라는 응답 순이었다.


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국민은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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