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정부’ 경기후퇴에도 예산안 수정 ‘나 몰라라’

“예산안 수정 계획 없다…국회서 논의해 조정할 것”
세수 줄고 지출 급증…5% 성장 전제 예산안 ‘고집’

급격한 경기후퇴로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 계획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5% 성장을 전제로 짠 내년 예산안과 각종 감세법안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 수정 제출 여부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항목별로 증액과 감액 요구가 다 있을 것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액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내년 우리 경제가 5% 성장해 27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며, 13조원 규모의 감세를 하고, 예산지출은 올해 추경예산보다 9조5천억원(4.8%)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간 경제분석 기관들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2%~3.8%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4% 성장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후퇴가 현실화하면, 세수가 줄게 된다. 반면 재정지출은 늘려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경기 대응을 위해 실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건설업계 지원에 쓰기로 한 9조2천억원도 예산에서 나가지는 않지만, 자금 지원에 나서는 공공기관의 기초 재원은 보강해 줄 필요성이 있다. 경기후퇴가 심해지면 이런 지원성 자금 수요와 예산 지출 수요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내년 재정운용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민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불경기로 고통 분담이 필요한 시기에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감세정책을 재조정해 세입예산안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은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경제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낼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는 것은,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면 대규모 감세와 지출증액에 따른 재정적자 급증 가능성이 부각될 게 뻔해 이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장관은 내년 재정운용과 관련해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지출을 늘리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봉균 의원(민주당)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도 하고 재정지출도 늘리는 게 가능하냐”며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 부채가 위험 수준으로 늘었다고 하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27일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주고받기식 계수 조정으로 예산안 처리가 대충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남구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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