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사고 사망 2017년까지 50% 감축”

정부, 교통·식품 등 7대 분야 100대 과제 확정
12개 과제엔 9조 지원

정부가 2017년까지 각종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와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등 100대 과제를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연간 3만 여명에 달하는 안전사고 사망자를 2017년까지 1만5천 여명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종합대책'을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에서 생활, 교통, 화재, 산업, 범죄, 식품.보건, 기타 등 7대 분야에서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문화재 안전사고 예방, 학교 폭력 예방.근절, 학교 식중독사고 예방, 지진재해 대응 종합대책 등 100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들 100대 과제를 3단계로 나눠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비롯한 29개 과제는 내년까지,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68개 과제는 2012년까지 각각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살예방 방지대책' 등 3개 과제는 2017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특히 이들 과제 가운데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확충'과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 대책',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등 12개 과제에는 총 8조9천887억원을 지원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2010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부처나 지자체의 과제별 추진 성과와 신규 과제 발굴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 현재 15개 부.처.청에 분산된 100여 개의 재난.안전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각 부처에 산재한 각종 자문위원회를 통합한 '국가안전정책자문회의(가칭)' 의 설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2년 2만8천834명, 2003년 3만1천558명, 2004년 3만567명, 2005년 3만957명, 2006년 2만9천615명으로 매년 전체 사망자의 12%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