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길 정비·제방 보강…“4대강 정비는 대운하 1단계”

저수지·댐 건설 운하용수 확보…배수갑문 증설로 운하갑문 가능
낙동강 6조7천억 투입 의심…“운하추진 위해 의도적 지방 홀대”

정부가 15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놓고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본격 점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4대강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운하 논란을 의식해서인 듯, 4대강 정비사업은 홍수 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물류수송이 목적인 대운하 사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어디까지나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가뭄 등에 대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4대강 정비사업은 제방 축조와 보강, 하천변 저류지 설치, 하도(물길) 정비 등 치수 사업과 인공습지, 생태서식처 설치,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환경정비사업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대운하 사업의 핵심으로 알려진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터널 설치와 인공수로 조성,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 보 설치와 갑문 계획은 들어있지 않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만으로는 선박이 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의 세부내용에서는 운하와 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하도(물길) 정비는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쌓아 수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운하 건설의 기초 작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물길 정비에 새로 2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내년에만 18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은 상태다. 이런 물길 정비는 종전의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하도 정비와 제방보강을 통해 운하의 수로를 만들 수 있고, 농업용 저수지와 댐 건설은 운하용수 확보로 연결될 수 있으며, 운하에 필요한 갑문은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된 배수갑문 증설과 자연형 보를 통해 설치 가능하다”며 “이런 요소들을 맞춰보면 현재 정부가 하려는 하천정비사업은 사실상 운하를 하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가운데서도 낙동강 수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한 것도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하려면 낙동강의 물길 확보가 우선인데, 총 예산 14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6조7천억원을 낙동강 정비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하도 정비 총 예산 2조6천억원의 대부분인 1조8234억원을 낙동강에 배정한 것은 낙동강 운하를 시급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민주·민노·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4대강 하천정비사업-한반도 운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은 사실상 운하사업의 시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운하를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하천정비사업은 그 1단계라는 것이다.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단계로 필요한 구간에 대해 부분적으로 강폭과 수심을 확대하고, 3단계로 조령터널 등 구간만 연결하면 대운하가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 조처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정부가 운하 추진을 위해 의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로도 정부는 대운하 추진을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진행시켜 왔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조처를 잇따라 내놔 지방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도록 만든 뒤, 지역 살리기를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운하사업이 제기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최종훈 김정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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