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달래기’ 5년간 100조 푼다

향후 5년간 지역발전 사업 자금투입 내역

수도권 규제완화 반발 잠재우려…동·서·남해안 등 ‘초광역개발권’ 추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발하는 지방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발전 대책에 앞으로 5년에 걸쳐 약 100조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갈등 극복과 광역 경제권 연계 개발을 위해,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과 내륙축까지 포함하는 ‘초광역 개발권’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단계 지역발전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2단계 대책에 들일 예산은 약 42조원이고, 이미 발표한 30대 선도프로젝트(예산 25조원 등 모두 50조원)와 광역권 선도산업·거점대학 육성 대책(6조원)까지 합치면 지역발전 투자 규모는 98조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13조원을 투입해, 지역 재정기반 확충과 지역 기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전 보조금 예산도 지금보다 갑절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지방 기업에 인건비와 투자비 지원을 늘리고, 지방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관급 공사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0년에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63개 시·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사업 및 특화·향토 산업 활성화, 지방의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에 4년 동안 15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또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5+2 광역 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 경제권’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광역 경제권 구상을 보면, 동해안은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은 물류·비즈니스·신산업벨트, 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경제벨트,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은 남북교류·접경벨트로 각각 조성된다. 이런 4대 축과 함께 해안-내륙 연계를 위해 기업·혁신도시 및 연구개발 거점도시 중심의 내륙특화벨트도 검토된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방 재정제도 개편 방안, 광역 발전 추가 계획, 초광역 개발권 기본구상 마련 등을 담은 3단계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황준범 기자 [e-mail]

[한겨레 주요기사]

▶ 물길정비·제방보강…“4대강 정비는 대운하 1단계”

▶성추행도 감봉 3개월인데… “일제고사 거부에 파면이라니…”

▶‘성난 지역민심에 ‘선물보따리’…‘수도권 규제완화’ 상쇄 미지수

▶국제기자연맹 총장 “3자구성 ‘YTN 감시위’ 만들자”

▶ 연세대,비자금 덮기에 바빴다

▶[아침햇발] 이명박 1년 / 정석구

▶[내년 유통업계 4가지 화두] ‘쇼핑센터’, ‘동네슈퍼’, ‘가격파괴’, ‘홈메이드’

▶[고수들의 파일]그루핑, 세로 수납, 라벨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