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면적 전환 필요한 정부의 노동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GM 등 미국 자동차 3사의 위기의 원인으로 노조를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자동차 3사의 경영진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결국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전체 패러다임, 구조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도요타와 같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가진 기업도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 전면적인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강경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추진을 천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이야말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듯 합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는 철학이 없습니다. 일관성도 없이 독선적인 모습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농촌공사의 15% 감원계획을 공기업 선진화의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량해고를 막겠다는 것인지 조장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공기업에서 감원이 현실화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1순위가 될 게 자명합니다. 또한 퇴직한 인원만큼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감원’을 한 것이 되어, 오히려 효율성 대신 조직의 ‘폐쇄성’이 강화될 우려도 큽니다. 때문에 숫자를 채우는 인원감축이 공기업 개혁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공기업에서의 대량해고는 민간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야 함은 물론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유럽식의 사회적 대화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상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통령자문기구인 경제사회 발전노사정위원회, 총리 훈령에 의해 설치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통합-개편하여 아일랜드나 프랑스의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유사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한국노총의 제의를 수용하였던 것이지요.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한 것도 위의 한국노총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 노조에 이어 현대차노조도 인력재배치에 동의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도 지난 IMF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거울삼아 섣부른 대량해고를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정부가 독선적인 모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로서 정부의 유연한 리더십은 초반부터 실종되었습니다. 정책파트너였던 한국노총도 포용하지 못 하는 편협함만이 보일 뿐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로 말미암아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일차적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비정규직 노동자일 것입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겨레 블로그 내가 만드는 미디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