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후보 추천과정 불투명”

경실련, 20곳 회의록등 분석…“낙하산 요식기구 전락” 지적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이 절차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입맛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올해 들어 기관장을 새로 선임한 공공기관 20곳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기관장 임명 과정을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공기업 16곳과 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4곳이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정부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개입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운영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해당 기관의 이사회에서 임추위를 구성해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주무기관 장이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에 제청하게 돼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임추위에 지나치게 많은 ‘5배수 추천’을 권유함으로써 자신이 의도한 인사를 얼마든지 합법적 절차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항만공사와 석유공사의 경우 ‘정부가 5배수 추천을 권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각 면접 대상자 6명 가운데 4명과 면접자 5명 모두를 추천했다. 임추위는 불가피한 때를 빼고는 ‘복수 추천’의 취지를 살려 2~3배수를 추천하는 게 일반적이다. 경실련은 “운영위도, 정식회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하는 등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를 허용하는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20개 기관 중 임추위의 회의록 전문을 기록해 공개한 곳은 11곳에 불과했으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곳은 임추위 위원 명단조차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심사 기준도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소양’(대한주택공사), ‘조직화합과 경영성과 도출할 친화력’(한국철도공사)과 같이 추상적으로 만들어 놔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추천될 수 있게 해놨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그 결과 기관장 20명 가운데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선거 캠프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인사 등 12명의 ‘친이명박 인사’가 대거 기관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임추위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