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이주호’ 교과부 입성 터닦기?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한달전부터 교과부차관 후임설 파다
‘경쟁과 효율’ 교육정책 강력추진 의지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1급 고위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교과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사진)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과부 ‘입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틀을 짠 이 전 수석이 우 차관의 후임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이 한 달여 전부터 교과부 안팎에 파다하기 때문이다.

직급으로는 같은 차관급이지만 ‘장관’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전 수석이 ‘급’이 맞지 않는 차관으로 거론되는 것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없진 않지만, 이 전 수석의 차관 내정설은 갈수록 힘을 얻어 가고 있다.

‘경쟁과 효율’로 상징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직접 만들고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던 이 전 수석이 조기 하차하면서 애초 예정됐던 ‘교육개혁’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청와대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추진해 온 대입 자율화, 교원평가, 학교정보공개, 학교 자율화 등 굵직한 교육정책이 모두 ‘이주호 정책’으로 불릴 만큼 이 전 수석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들이다. 심지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알려면 이 전 수석이 쓴 책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를 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이 전 수석이라는 ‘실세 차관’을 앞세워 지지부진한 교육개혁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측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의 ‘귀환’은 교육계 안팎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촛불집회’로 표출된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단행된 청와대 수석 개편을 앞두고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독단적인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한 이 수석을 경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경질된 사람이 다시 교육정책 전면에 나서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으로 사교육비가 폭등하는 등 국민의 불만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 전 수석을 다시 기용한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

[한겨레 관련기사]

▶공무원 장악 ‘MB 코드인사’ 시작되나
▶대운하 ‘하나 안하나’…대통령은 ‘묵비권’
▶‘사채의 굴레’ 이자 갚으려 빚내고 또 빚내고…
▶부시에 신발투척 기자 ‘아랍의 영웅’ 부상
▶소비자에 손짓하는 ‘손안의 폰PC’
▶MB 1년 평가, 100분 안에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