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2만명 감축…비정규 인턴 1만명 ‘땜질 채용’

철도공사·한전 등 69곳 3~4년동안 축소…연봉제 확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 등 69개 공공기관이 앞으로 3~4년에 걸쳐 정규직원 2만명 가량을 줄인다. 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 전체 공기업으로 확산되며, 실적이 부진한 사람은 강제로 퇴출시키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조처로,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동시에 채용 문은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69개 공공기관의 일률적인 10% 이상 인력 감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15만명)의 13%인 1만9400명을 줄인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인 278개 기관 가운데 이번에 빠진 209개 기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경영 효율화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 인력 감축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구체적인 인력 감축 유형을 보면, 업무의 민간 이양이나 위탁으로 4500명, 비핵심 기능 정비로 5900명, 전산화·자동화·관리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로 9천명씩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관별 감축은 철도공사가 5115명(15.9%)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2420명), 한국수력원자력(1067명) 등도 1천명 이상이다. 감축률은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37.5%로 가장 높고, 관광공사(28.9%), 방송광고공사(20.2%) 등 6곳이 20% 넘게 인력을 줄인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력을 축소하고 자연감소분의 일정 비율은 신규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기존 인력 감원의 어려움 때문에 이미 채용을 꺼리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채용시장은 당분간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69개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분은 1조1천억원으로, 정부는 이 재원의 일부를 활용해 내년에 공공기관 인턴사원 1만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상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일부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고, 업무 성과가 부진한 임직원은 자동 퇴출되도록 하는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임원급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영계약제도를 전체 공공기관 부서장으로 확대하고, 홍보·기획 같은 지원부서 인력 비율을 줄이도록 하는 등 일률적인 조직 효율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7조6천억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상록회관 2개와 노후임대주택(2천억원), 마사회 경주경마장 예정지(160억원), 가스공사 직원 사택(362억원) 등 공공기관의 자산 8조5천억원어치를 팔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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