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녹색뉴딜, 성장정책 포장만 바꾼것 아니다”

“복지 지출보다 배의 효과 거둘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녹색뉴딜 사업은 기존 성장정책의 포장만 바꾼 것이 아니다"며 "이 사업은 정부의 일반적인 복지지출보다 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이만의 환경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과 녹색 뉴딜사업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녹색뉴딜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등 다목적 사업"이라며 "정부의 일반적인 지출은 그 자체 지출로 끝나지만 녹색뉴딜 산업은 발전의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소탐대실의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녹색뉴딜사업으로 96만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강만수 기재부 장관) 각 부처에서 추계한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재점검했다. 건설업의 경우 10억원을 투자하면 18명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데 녹색 뉴딜사업은 20명 정도로 추계했다.

--기존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신성장동력 대책과 중첩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한국형 뉴딜사업이나 신성장동력 사업과 일부 중복되지만 녹색 뉴딜사업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저탄소 성장을 위한 기초 구축 등 3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50조원을 투입하는데 지방비와 민간자본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는지.

▲올해 확보한 예산은 4조3천억원이다. 나머지는 자금조달계획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예산낭비 요소에 대한 대비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점검단을 구성해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대책 발표로 기존의 지역발전 종합대책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가.

▲이번 사업은 지난번 지역발전 종합대책과는 거의 중첩되지 않는다. 당시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중심이었으며, 이번 녹색 뉴딜사업에 포함된 4대강 살리기 등은 지역발전 대책에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포장만 바꾼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일부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다목적 사업이다. 일자리창출이 단기적으로 중요하지만 일반 복지지출의 경우 남는 게 없는 반면 녹색사업을 통해 SOC 투자지출을 하면 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이 남기 때문에 일반적 복지지출 보다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기본법은 현재 성안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탄소세 도입 등 구체적인 사업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관 정윤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