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 후폭풍’ 벼랑에 선 김석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20일 오전 서울 한강로2가 철거민 사망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서둘러 빠져나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경찰청장 내정 사흘만에…정치적·법적 책임 직면
민주당 “원세훈장관·김청장 파면”
민노당 “국정조사”

어청수 경찰청장 후임으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정 사흘 만에 낙마 위기에 몰렸다. 개각 직후 몰아닥친 사건의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의 낙마만으로 쉽게 민심의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우선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시위 가담자가 사망한 사례가 과거에도 간혹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온 것은 유례가 없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표적 서민층인 철거민들이 무참하게 숨졌다는 점에서 어떤 사안보다도 민심 이반의 요인이 크다. 2005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시위 도중 농민 전용철씨가 숨졌을 때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

더욱이 이번 진압 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직할 부대다. 김 청장은 이번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김 청장은 이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너무 안타깝고 애석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전했다.

야당들은 이날 오전 곧바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을 강경 진압 책임자로 규정하고, 문책 파면을 요구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통치가 빚은 결과로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2월 임시국회 인사청문회나 ‘엠비악법’ 저지운동 등과 연계시켜나갈 태세다. 민주노동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하자고 촉구했다. 강기갑 대표 등은 참사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회견문을 내어 “대통령의 토건사업식 국가개조론이 결국 철거민 5명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며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책임자 일벌백계 등을 요구했다.

친박연대의 전지명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힘 없는 약자는 마구 깔아뭉개도 된다는 야만적 발상에서 비롯된 참극”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례적으로 짤막한 성명을 내어 “정부는 즉시 이번 사고의 발생원인과 진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진환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