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도지사 판공비 공개 ‘축소·은폐 담합’

민공노 요구에 광역단체 공무원들 대책회의
‘사용자 이름·장소·상호·영수증 비공개’ 합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비밀리에 대책회의를 열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수위와 방식을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실제보다 축소·은폐된 정보 명세가 공개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지자체의 업무추진비 담당 공무원들은 2007년 9월12일 대전시에 모여 정보공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같은 달 초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16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후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 회의에서 △정보공개 대상을 통일해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고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로 하며 △돈을 사용한 장소의 상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공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전국적 차원의 정보공개가 처음이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실무자들끼리 만나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제외된다. 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업무추진비 수령자 가운데 공무원의 이름·소속과 업무수행비 사용처의 상호명 역시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은 이듬해 9월 다시 정보공개가 청구되자 대전에서 또 대책회의를 열어 ‘정보공개 청구자의 열람 요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청 담당자는 이날 논의 결과를 정리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지자체가 2007·2008년 두 차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 사용처의 상호 등은 대부분 빠져 있다. 경기도는 2006년 9월22일 ‘수행경비’ 명목으로 20만8천원을 지출했다고 공개했으나, 실제로는 ‘해외 방문 인사 기념품 넥타이 1개 구입’에 사용했다. 민공노는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함께 16개 광역지자체 업무추진비의 실제 집행 명세를 열람한 뒤 공개본과 대조해 부당 사용이 드러날 경우 지자체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오영택 민공노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그동안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이 부실했던 게 부당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한 조직적인 담합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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