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정보 수집 불가피”원세훈 후보, 사회적 반발 거센 ‘국정원법 개정’ 강행 뜻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직무범위 확대’ 등 논란 불지펴

원세훈(사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정치정보 수집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또 국정원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 의지도 밝혀, 국정원의 정치사찰 및 직무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정책 결정이 정치 부문에서 결정되고, 우리나라의 체제전복 세력에겐 정치가 침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정보 수집을) 안 할 수 없다”며 “다만 정치 관여 등에서 예전과 같은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을 뿐, 정치정보 수집은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는 또 “현재 국정원의 직무범위 가운데 법률상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 임무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번 기회에 최소한 법상에 불일치되는 부분은 정리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혀 국정원 권한 확대를 뼈대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분명히했다. 그는 “대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중립은 지키되 (업무) 영역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여태껏 정보는 국방·외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산업스파이 같은 신개념의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현재 국내·국외 정보 부문으로 분리돼 있는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의 조직개편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정보를 국내와 국외 정보로 나누기 어렵다”며 “글로벌한 세상이라 모든 것이 통합돼야 살아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국내외 정보를) 합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어떤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의 관점에서 안보와 경제도 모아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된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는 테러방지 업무가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일을 못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테러 문제로 새롭게 법을 만들고 강화하는 추세라서, 이번 기회에 법제화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기회에 입법해서 확실한 테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 후보자가 본격적인 정치사찰에 나서, 결국 국정원을 과거 정보기관 행태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국정원법에 규정된 업무에 정치정보 관련 업무는 없는데, 국정원장이 되면 법을 어기고 정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냐”며 “국정원이 대통령이나 특정 정권의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

[한겨레 주요기사]
▶ 원세훈 “국정원, 정치정보 수집 불가피”
▶ 쎈돌 vs 돌부처…어느 산이 더 깊을까
▶ 경찰수장은 ‘사퇴’ 공안통치는 ‘강화’
▶ ‘화왕산 참사’ 무모한 행사가 불질렀다
▶ 아레나폰vs울트라터치 휴대전화 유아이 경쟁
▶ 연아 약점 ‘트리플 루프’ 안뛴다
▶ 사이코패스의 연인
▶ 임신 3개월 이주여성은 왜 흉기 들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