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제팀, 성장전망 ‘-2%’로

“추경안 3월까지 국회에 제출 올 취업자 20만명 감소 예상”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대폭 낮춰잡고,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이달 중으로 편성해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감소 등으로 -2% 안팎으로 성장하고 취업자는 20만명 안팎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시한 3% 안팎에서 5%포인트 낮춘 것이고, 취업자 수 전망치는 애초 10만명 이상 증가에서 30만명 내려잡은 것이다. 윤 장관은 “-2%는 현재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과 지표를 통해 예상해 본 것”이라며 “플러스 성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조기 추경 등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과 관련해 윤 장관은“2월 중 추경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 뒤 3월 말까지 국회에 내겠다”며 “성장률 전망, 재정수지, 외환위기 때 사례 등을 고려해 필수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은 일자리 지키기 사업, 저소득·서민층 지원 등에 주로 배정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비정규직법 완화와 최저임금 하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의료·교육 등의 규제개혁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하되,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전략적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혀, 정부 역할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부처간 협의체인 실물금융종합지원단, 금융감독원 산하 기업재무개선지원단, 민간자문그룹 등 세 축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이를 아우르는) 구조조정 전략회의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자본확충과 관련해 윤 장관은 “자본확충펀드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 다중채무자가 은행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에 미리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수헌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