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장관 “추경에 고용안정예산 확대해야”

“무급휴업도 정부 지원 방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고용안정 대책으로 현재 예산상 5조4천억원 정도로 계획을 세워왔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규모를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용안정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근로자 실업 최소화와 실직자 생계안정.재취업, 청년층 고용촉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안정 대책'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적 경제위기가 수출감소, 내수위축으로 번지면서 고용사정이 빠르게 악화됐다"면서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에 비해 취업자 수가 10만명 감소되고 청년실업율이 7%대에서 8.2%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고용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어려워 유급휴업이 아닌 무급휴업일 경우엔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다"면서 "무급휴업은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원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제도 중 개별연장 급여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릴 것"이라며 "실직자 대량 발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면 특별연장급여 지급도 검토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청년실업 문제는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며 "중소기업 인턴제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리더'도 적극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에 대해 "현행법은 불합리한 기간제한으로 법 제정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직 위험과 고통에 노출돼 있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