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여당 ‘획기적 추경’요구 존중”

“양도소득세 전면 재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이 추가경정예산을 획기적인 규모로 편성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여당 사무총장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나 여당이 제시한 방향을 존중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재원조달에 대해 "한국은행 잉여금 중 적정 수준을 투입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가능한 한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양도소득세와 관련, "전면적으로 보려고 한다"면서 "토지를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를 지금처럼 해도 되는지, 비업무용 (토지 중과) 문제, 미분양 아파트 면제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이 "농촌에서는 자녀 결혼시킬 때 땅을 팔아 집을 마련해 주려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지적하자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에 관해 지금 고민은 매매 시장을 형성하는 것과 투기를 차단하는 것의 접점을 어디서 찾느냐인데 투기보다는 시장 형성이 안 돼서 우리 경제에 주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규제를 완화해 내수시장이 좁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수진작의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교육과 의료에 관한 규제 완화를 꼽으면서 "태국에 80개가 있는 국제학교를 서울에는 못 세우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병원 하나 없는 현실을 이명박 정부에서 정면으로 논의해봐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민이 한나라당에 172석을 왜 줬는지 알아야 한다. 국민은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국회 파행에 대해 "국회가 이래서 되겠는가"라며 "지난주 기획재정위에서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인하 등이 통과됐는데 본회의가 안 열리면 발효될 수 없는데 빨리 통과시켜서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성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