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2차 금융위기 없다”

“경기 좋아지면 증세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제적인 경기 부양과 외화 유동성 확보로 2차 금융 위기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9일 전망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대단히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경기가 좋아지면 증세 등을 통해 재정을 더욱 튼실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2차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양면성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하지만 그런 2차 위기 부분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몇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광공업 생산, 서비스 생산이 전월대비 상승하고 환율이나 주가도 비교적 안정돼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도 전체적으로 수출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 전망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혼조세"라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대단히 양호하다"면서 "추경 편성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를 예상했는데 그 이후 GDP가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35.6%로 내려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82%다.

윤 장관은 "OECD 기준은 발생주의 원칙의 금융성 부채를 계산하지만 우리는 현금주의로 본다"면서 "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돌리고 1986년 기준을 금융성 부채로 합치더라도 5%를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증세도 하겠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양도소득세 추가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세제상 규제를 추가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양도세에 대한 전면 검토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해도 주민세까지 포함해 66%까지 과세되고 있어 세금을 완화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으로 인한 국채 발행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며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감세 정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해외 언론의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와 관련해 해외홍보협의회 구성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아동수당 도입, 기초노령수급 금액 인상, 등록금 후불제 등도 재정 여력을 감안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