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뻥튀기’ 도로 13곳 타당성 재조사

공사 4건은 입찰 중단

교통량 예측수요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국도·지방도 건설사업 13건에 대해 정부가 사업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사비가 300억원이 넘어 이미 조달청에 발주요청했던 공사 4건은 입찰이 중단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설계 당시 예측교통량이 재측정 교통량보다 30% 이상 과다하게 반영된 13건의 국도·지방도 사업에 대한 처분을 요구함에 따라,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 건설사업 등 사업비 500억원 이상 공사 12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고, 500억원 미만 1건은 국토부가 직접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이미 발주한 공사 4건에 대해서는 입찰중지를 요청해, 입찰 절차가 중단됐다. 조달청에 발주 요청된 공사가 타당성 문제로 입찰이 중단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 경쟁에 매달려,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탓에 혼란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지는 500억원 이상 사업은 평창~정선(국도 42), 적곡~영중(국도 37), 서면~근남(국도36), 고현~이통(국도 19), 다인~봉양1, 2(국도 28), 구포~덕산(국도 33), 화천상서우회도로(국도 5), 현경~해제(국도24), 민수~충남도계(국지도 57), 금산IC~도계(국지도 68), 신덕~임실(국지도 49) 구간 등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