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지원 ‘공익’ 보다 ‘국정 홍보’

올해 120곳 새로 선정…‘촛불 참여’단체 제외
소외층 돕기 줄고, 정부 홍보 유리한 사업만
보수 20여곳 마감전 ‘비영리’ 등록 지원 받아

행정안전부가 최근 49억원 규모의 ‘2009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발표하면서 ‘안보·국민 의식 선진화’ 등을 내세운 보수 성향 단체들은 대거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펼쳐온 상당수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폭력시위 단체’라는 이유로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스스로 지원을 포기했다.

행안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159개 단체의 162개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들 단체 가운데 75%를 차지하는 120곳을 올해 새로 선정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54%)보다 훨씬 큰 폭으로 지원 단체가 ‘물갈이’됐음을 보여준다. (표 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글문화연대, 강살리기네트워크 등은 올해 공익사업 지원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7년에 ‘3년 다년사업’으로 지정됐던 ‘새로 쓰는 여성노동자 인권 이야기’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한글문화연대도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한글 무늬옷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3년 단위로 짠 공익사업이라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상당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안부가 올해 제시한 지원사업의 유형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자 아예 신청을 포기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제시한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등 네 가지로 한정됐다”며 “그 내용이 공익사업보다는 국정홍보에 가까워 신청이 무의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원 유형은 △사회통합과 평화 △자원봉사·엔지오 활동기반 구축 △소외계층 인권신장 △국제 교류협력 등이었다.

반면, 올해 새로 선정된 단체들 가운데는 ‘국가안보’ ‘국민선진화’ 등을 내세운 곳이 많다. 예비역대령연합회는 ‘국가 안보전략 연구사업’에 3000만원을, 국민행동본부는 ‘헌법수호 및 선진시민정신 함양운동’에 3100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새 지원대상 단체 가운데 뉴라이트 및 보수 계열인 20여곳은 공익사업 지원 신청 마감일인 지난 2월27일 직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졸속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미래포럼과 애국단체총연합회는 2월26일에, 무궁화문화포럼은 2월20일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정됐다. 특히 ‘6·25 남침피해 유족회’와 ‘자유대한 지키기 국민운동본부’는 마감일인 2월27일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정을 받고, 그날 행안부에 지원을 신청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정되려면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오광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은 “행안부의 결정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사업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촛불시위 참여를 이유로 불법·시위 단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지원 거부’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e-mail]

한겨레 주요기사

▶ 정부, 민간단체 지원 ‘공익’보다 ‘국정홍보’
▶ MB 자전거 정책 ‘녹색’ 내세우며 ‘토목 페달’
▶ 천신일-박연차 주식거래, 세무조사 앞뒤에 몰려
▶ 박찬욱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텐가
▶ ‘미수다’ 캐서린이 출연 못하는 이유가 뭔가
▶ “친박때문이라니…” 화난 박근혜
▶ 76만볼트 보다 센 ‘천신일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