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정상회담 전 PSI가입 검토

정부가 다음달 1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을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PSI 전면참여 방침은 이미 정해졌으며 발표시기만 조율중인데 발표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면서 "늦어도 내달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발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PSI전면참여를 발표하려는 것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PSI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동맹국으로서 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공약과 지난 4월5일 프라하 연설을 통해 PSI 제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12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PSI 운영전문가그룹회의에서 "전 세계 안보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보다 시급하고 극단적인 위협이 없다"면서 모든 국가가 PSI에 가입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PSI전면참여 방침을 확정했지만 발표는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 억류사건 등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일피일 미뤄왔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각국의 정보공유속에 자국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북한이 주 대상국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 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정식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는 동참하지 않아 왔다.

이정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