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녹지지역 건폐율 상향 조정

최근 뉴스를 시청하던 중 국토해양부의 “녹지지역 건폐율 상향 조정 예정”에 대한 내용을 보았다. 그리고 2,3일이 지날 때까지도 어느 매체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본 적이 없어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뉴스에 대한 파장이 조문 정국에 파묻힌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의 파장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다시 한 번 상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살펴보아야 할 단어 중 ‘건폐율’을 보자. ‘건폐율’이란 대지면적 중에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녹지지역의 현행 건폐율 20%란, 100평의 대지에 몇 층 건물을 짓던 수평투영면적이 20평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것을 상한선 4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면, 그 동안 가지고 있던 한정된 토지에 20%밖에 지을 수없어 망설이던 건축주 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의욕을 북돋우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견인차로 삼아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발상이다.

둘째, 어느 도시지역이던 도심의 가장 바깥부분에 위치한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도심의 밀집을 분산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어느 공무원분께서 한 건 하시려고 이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설계와 도시계획분야에 종사하는 나로서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정치와 경제분야에 관하여 소탐대실하여 서민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도록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녹지지역이란 도시지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보전녹지지역으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명칭에서 보듯 고유의 기능을 하도록, 다시 말해 주거보다는 각각의 기능을 살리고 도시 확산을 방지하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최소한으로 하되, 그 용도도 비교적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능을 훼손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둘째, 결정적으로 땅값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같은 20평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종전에 100평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50평만 가져도 된다는 의미이다. 돌려 말하면, 토지의 가치가 졸지에 2배로 상승했다는 말이다. 토지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투기가 이어지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작용하여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게 뻔한데, 어느 공산품 가격이 두 배로 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전국에 걸쳐 국토면적의 엄청난 부분에 대한 가치가 두 배로 뛴다는 의미인 것이다. 심각한 부분이다.

셋째, 그래서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주었더니, 건축경기가 활성화 될까? 웃기는 말씀이다. 비교적 도심에 비해 토지가가 싼 녹지지역에 그 동안 건폐율 때문에 공동주택 건설을 못하던 각 시행사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달려들테고, 싼 토지를 이용하여 분양이익만 늘려서 시행사만 배불리겠지만, 이 또한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로 이어진다면 펀드를 일으켜준 1,2금융권의 대출금 회수가 안 되어 경제 전반의 마비가 또 한번 올 수도 있는 문제로 번지게 된다.

넷째, 도대체 녹지지역에 땅을 가진 자들이란 두 부류인데, 오래 전부터 전답 등을 가지고 경작을 해오던 원주민 아니면, 개발을 예상하여 미리 투자해 둔 부자들이다. 원주민과 건폐율 상향조정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많을까? 결국 미리 투자해 둔 부자들에게 토지 가치만 두배로 올려주는 강부자 정부의 전형적인 부자 더 배불리기 정책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래서 세상을 떠난 노무현 전 대통령 신드롬이 생기는 것이다. 제발 생각이 있는 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언론들도 보도를 했으면, 뭘 좀 알고서 보도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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