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 장관 “9개지역 시·군 통합 우선 추진”

내년 지방선거전 자율통합시 인센티브
“인감제도 개선보단 없애는 게 목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내년 지방선거 전에 9곳을 대상으로 시·군 자율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지방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통합을 결정할 경우 9곳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사이에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목포-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 전주-완주 등이다.

이 장관은 "시·군 통합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지역에서 성사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자율 통합이 성사된 지역에는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 향후 통합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지원방안은 지역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나 국책 개발사업 우선 유치, 교부세 확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방을 돌아다녀 보면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며 금호강과 섬진강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용도 5천억원 가량의 재해대책기금 등 현재 정부에서 매년 들이는 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에 성공하면 비용은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336개 지방공단과 공사 등 지방공기업 규모가 10년전보다 20~30% 늘어난 만큼 지자체에 개혁을 주문할 것"이라며 "인감제도도 개선하는 것보다는 없애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과 관련해 "장례비용 국고지원액은 현재 산정 중이지만 30억원 안팎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으며, 서울광장 개방 여부에 대해선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인철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