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투자 파급효과 다분히 과장”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포클레인 부양’ 효과 의문]
이한구 한나라 의원 인터뷰

18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8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비롯한 경제 파급 효과는 다분히 과장돼 있고,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전문가 토론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에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정부는 지적한다.

“증가율이 낮았던 것일 뿐 결코 적게 한 게 아니다. 혁신도시 사업 등 엄청나게 많이 했다. 재정 규율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돈이 새고 부패도 생겼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으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단순사고를 하는 탓이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고용 창출 효과나 파급 효과는 다분히 과장돼 있다. 무슨 일이든지 갑작스레 벌이면 낭비가 있고 효과가 크지 않다. 이미 닦아놓은 도로 가운데 하루에 차 몇 대 안 다니는 곳도 많다. 지방 공항 가운데는 적자를 내는 곳이 숱하다. 지방의 문화·체육 시설 가운데 운영비 못 대는 곳이 많다. 더 효율적인 곳에 돈을 써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가장 예산 규모가 크다.

“14조원 든다고 했다가, 두 달 만에 22조원이 든다고 한다. 실은 그보다 더 든다. 정부 집계에는 직접 연계사업이 일부만 들어갔고, 간접 연계사업은 뺐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부분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한다.

“공무원들은 어떤 사업도 다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한다. 막상 승인하고 나서 보면 딴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불신이 있다. 재정학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지 말지 행정부 맘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 국회서 예산심의할 때도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

-재정이 건전하니, 좀 써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일에도 대비해야 한다. 재정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재정수입 확보 방안은 (없어서) 답답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은 100% 국가부채로 재원을 조달한다. 국가부채 비율이 외국에 견줘 낮다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부채로 전환될 것까지 포함하면, 나라 재정은 결코 건전하지 않다.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 계획도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 종합 정리를 해야 한다. 대충 넘어갈 사업이 아니다.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해서도 그것이 오해라면 정부가 확실한 논리로 오해를 풀어줘야 한다.”

글 정남구 기자 [e-mail], 사진 김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