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균형’ 이 대통령 임기안 어려울 듯

올 재정적자 51조원…재정부 “2012년 달성 힘들다”

정부가 무리한 감세에다 재정 확대 정책을 이어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은 28일 “정부가 2012년까지 재정 균형을 이룰 계획이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다 보니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정부가 2012년 이후 언제쯤 재정 균형에 이를 수 있을지 판단하기도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올해 재정 적자가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재정 적자는 불가피해 2012년까지 균형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낸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10조4000억원인 재정 적자를 해마다 줄여 2012년에는 재정 균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빚 비율도 2009년 32.3%에서 2012년 30.9%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3월 낸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올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5%인 51조원으로 늘고 국가빚도 국내총생산의 35.6%인 366조원까지 늘었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 뒤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줄곧 재정 적자를 기록하다가 집권 마지막 해에 흑자를 이룬 바 있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