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6억원 ‘지-코리아’ 매니저 운영비 배정
신낙균의원 “정부캠페인 성격…적절한지 따질것”
신낙균의원 “정부캠페인 성격…적절한지 따질것”
여성부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돼 있는 예산 가운데 일부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홍보에 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부는 “녹색 생활문화를 실천하자는 ‘지-코리아’ 운동을 조직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지만, “일자리 창출 예산을 엉뚱하게 정부 캠페인 홍보에 쓰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여성부는 최근 여성 일자리 만들기에 쓰기로 하고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6억원을, 일자리 사업을 한 적이 없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코리아 매니저 운영 사업’에 배정했다. 이는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가운데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액수다. 여성부의 지원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이 매니저 100여명을 꾸려, 여성단체 회원 및 아파트 부녀회원 등 1만여명의 실천단이 ‘물 아껴쓰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하는 지-코리아 운동을 조직·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 예산 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위원회는 ‘여성단체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있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는 단체를 우선하여 선정”하라고 의견을 달았다. 국회 신낙균 여성위원장실 쪽은 30일 “지-코리아 사업은 정부 정책 캠페인에 가까운데, 이런 명목이었다면 일자리 창출 목적의 예산을 추가로 받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경제위기로 여성들이 급격히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서 국회가 일자리를 만들라며 배정한 추경예산을 여성부가 적절하게 집행하는지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순 여성부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장은 “친환경 숲을 조성하는 것도 사회서비스인 것처럼, 지-코리아 사업도 녹색 소비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매니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어서 예산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양이현경 활동가는 “여성부가 추경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코리아 사업은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게 주부들을 모아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부가 홍보성 전시 행정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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