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비정규직 통계조사 보완

노동부는 통계청과 협의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부가조사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용 불안의 구체적 규모와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분석할 자료가 없어 `대량 해고설'을 둘러싼 억측과 비방만 난무하고 비정규직 실업 대책을 마련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당장 다음달 이뤄지는 경활 부가조사부터 조사 항목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일과 만료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방안을 통계청과 논의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런 조사항목만 추가해도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할 수 있게 돼 비정규직의 고용 동향이 더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활 부가조사는 매년 3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지며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와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가 추정하는 고용 불안의 규모인 38만4천∼100만명도 지난 3월 경활 부가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계약기간을 조사 항목에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추가 항목은 따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어느 조사부터 적용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나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면서도 허점이 있는 기존 통계에 의존해 다소 태만했다는 지적도 받아왔었다.

장재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