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통신료 감면 혜택축소

보육지원 기준변경 따라 일부대상 제외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확대해 시행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정책의 적용 대상을 이달 들어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통신요금 기본료와 사용금액을 감면받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이달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상위계층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등(최저생계비 대비 100~120%) 빈곤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기존에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7가지 규정을 적용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영유아 보육료 또는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등 2가지 경우를 이들 규정에서 제외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즉 이달부터는 영유아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으로는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차상위계층이라도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미 받고 있는 감면 혜택은 신청 이후 1년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전체 차상위계층이 240만명에, 이 중 기존의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의 2가지 조건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됐던 층은 10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이들 10만명 중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기타 5가지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새로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동통신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국민 평균 소득 이하 전체(소득 하위 50%)로 확대한 바 있다.

변경된 기준인 소득 하위 50%는 대상자가 매우 많아 이들을 모두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통신요금 감면 혜택 기준에서 제외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50% 중에도 엄연히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이통사가 감면 요금을 부담하는 등 국가 예산이 들지 않으며, 정부 기준만 세우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 내지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상위계층을 따로 분류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데다 소득 하위 50%를 모두 통신요금 감면 대상으로 할 경우 상대적 고소득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층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영유아보육법 등에서의 차상위계층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7월 현재 139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54만7천여명, 240만명의 차상위계층 중 18만5천명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조성흠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