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장 ‘깜짝 인사’…“정책기조 유지”

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후임에 예상 밖의 정호열(55)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28일 내정됐다.

서동원 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6년 만에 내부 승진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상황에서 외부 인사가 또다시 기용되자 공정위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 내정자가 경쟁법 전문가로 현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에 간여했다는 점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 규제 완화라는 공정위의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4대째 외부인사..MB노믹스 뒷받침

정 내정자는 현재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장, 한국경쟁법학회장 등을 맡고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경쟁법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2007년 8월 말 경쟁정책자문위원장에 선임된 정 내정자는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완화와 사후 감독 강화라는 현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지지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표적인 사전적인 기업 규제로 보고 이를 폐지했다.

그는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연구하는 등 공정위로부터 각종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다.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소개하거나 경쟁법 판례를 다룬 저서를 내는 등 경쟁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정 내정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기용된 데 대해 당혹감과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서동원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떠오른 가운데 강명헌 금융통화위원, 김병일 전 부위원장이 거론됐다.

공정위는 2003년 3월 이남기 전 위원장(11대) 퇴임 이후 12대에서 14대까지 강철규, 권오승, 백용호 씨 등 외부 인사가 기용됐으나 이번에는 내부 인사가 승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 서민.중기 보호 등 정책기조 이어갈 듯

정 내정자가 공정위 내부 출신은 아니지만 그동안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식음료와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 등 5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를 이동통신, 석유, 철강업종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민 피해가 빈발하는 상조업체와 대부업체, 다단계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도 조이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상반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를 도입한 데 이어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대신 소유.지배구조와 경영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가 풀리는 만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경제위기를 틈탄 글로벌 기업의 담합 증가에 대해 공정위는 경계하고 있다.

정 내정자는 이런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으면서 학자 출신으로서 법적으로 더욱 정교한 경쟁 정책의 기틀을 세우는데 신경 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직 경험이 없는 학자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직 관리와 정책 추진 등에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 내정자가 공정거래 분야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실무 경험 부족과 리더십이 앞으로 넘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문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