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관 “감세 기조 불변”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
법인·소득세 인하 예정대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하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부분”이라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그대로 가져가 내수확대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정책과 관련해 “감세 기조는 계속되지만, 세율에 관계없이 세금을 안 내는 부문이 있어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정부의 출구전략과 관련해 “(지금)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시기상조이고 위험이 너무 많다”며 “당분간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끌고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시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급 보증과 중소기업 재정지원 등 (현재 진행 중인) 한시 지원사업은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등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2분기에는 노후 차 교체 세제지원 같은 일시적 요인으로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이며,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지속할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미시 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적정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