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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김용담 대법관 후임 권오곤 등 4명 추천

등록 2009-08-10 17:24수정 2009-08-10 18:13

대법관제청자문위, 민일영·이진성·정갑주 후보군 압축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권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군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재산관계, 납세, 병역 문제에 있어서도 치밀하고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권 부소장(56.청주)은 사법시험 19회(사법연수원 9기)로 2001년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상임재판관에 선출돼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주심을 맡았고 2008년부터는 2년 임기의 부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정 원장(55.전남)은 사시 19회(연수원 9기)로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전남 지역의 대법관이 없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연수원 10기인 이 차장(53.부산.사시19회)과 민 원장(54.경기.사시20회)은 재판 실무와 사법 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 대법관 추천을 받았으며 사법연수원 7~10기를 중심으로 법원 안팎에서 30여명이 천거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가 압축한 4명 중 1명을 골라 수일내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제청자문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김영란 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회장,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등 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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