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제청 왜 늦어지나

청 인사검증 의지 작용 분석
청와대-대법원 이견 해석도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통상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3~4명의 새 대법관 후보를 추려내면 2~3일 내로 대법원장이 한 명을 제청했으나 이번에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청자문위가 각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40여명 가운데 4명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넘겼지만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뽑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주말에도 제청할 수 있기는 하지만 광복절이 겹쳐 사실상 제청 시점은 다음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제청이 늦어지는 데는 청와대의 철저한 검증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청자문위 단계에서 이미 한차례 재산 내역과 병역, 납세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지만 강제력 있는 조사까지는 어려운데다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도덕성 시비로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하면서 꼼꼼한 검증 작업으로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이 새로 내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게다가 대법관이라는 직책 역시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식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청자문위에서 후보군을 발표하면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재산관계 등에 대해 치밀하고도 강도 높은 검증 작업을 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청자문위는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군으로 압축했으며 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사람을 새 대법관에 제청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통 대법관 제청 단계에서 인물 검증 등의 문제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력한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있어 제청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백나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