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취지” 환경단체 “세금 부담만 지워”

[내년 세제개편안 발표]
대형냉장고 180만원→191만원

냉장고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부과 방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나왔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 절감 유도 효과는 크지 않고, 세수 증대를 위해 가계에 부담을 떠넘기는 조처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한 품목은 냉장고와 에어컨, 텔레비전(TV), 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세율은 5%로 정해졌고 내년 4월 이후 출고되는 품목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에어컨과 피디피 텔레비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지난 2004년 9월 폐지된 이후 5년만의 일이다.

어떤 제품에 과세할 지는 소비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효율 등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절대 소비량이 많은 고가 제품이 오히려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자업체 관계자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인상분에 대해 30%의 교육세와 10%의 부가세가 붙어 실제 가격인상폭은 7.1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50인치 대형 피디피(PDP) 텔레비전을 구입할 경우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763ℓ 대형 냉장고의 경우 180만원에서 191만7000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 가정 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 증가율이 연평균(2000~2006년) 8.6%를 기록하는 등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부과 방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쪽에선 저탄소 녹색성장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세부담만 지우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0%가 산업 및 수송분야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감에는 주력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만 부담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가전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4개 대형가전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의 1% 미만”이라며 “자동차의 연간 소비량은 이보다 10배나 많은데도 전자업계에만 개소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전형적인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김회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