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균형 2013년 이후로 또 늦춰져

2013~2014년으로 조정
이명박정부 내내 재정적자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2013~2014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목표로 삼았던 2012년에서 늦춰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는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09~13 국가 재정운용계획 잠정안’을 통해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로 재정 균형의 시점을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내총소득 대비 국가채무 수준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에는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감세 정책과 재정 지출로 국내총소득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0.1%에서 올해 말 35.6%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2013년까지 실질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4~5%에 이르고,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도 5~6%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4~5% 수준을 유지해 4년 뒤에는 재정 균형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2년 재정수지 흑자로 전환하는 데까지 5년 걸린 것처럼, 이번 금융위기를 맞아 균형재정에 이르는 데 2013~2014년까지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내놓은 ‘2008~12 국가 재정운용계획’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7% 경제성장, 4만달러 1인당 국민소득, 7대 세계 강국 도약)에 따라 2012년 7% 경제성장률에 이르고, 2012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