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사법행정에 대한 철학 등 자질을 검증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및 `다운 계약서' 논란 등 부동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떡값 검사' 논란 등 도덕성 시비를 둘러싸고 집중 공세를 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검찰개혁 등 현안 질의에 주안점을 뒀다.

◇위장전입 = 이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이 1997년 9월1일 실제 거주지였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에서 용산구 청파동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듬해인 1998년 3월18일 이촌동으로 다시 옮긴 것을 놓고 위장전입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 장남이 지난 5월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과천으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것을 놓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법행정의 수장이 범법자라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98년 10월 이촌동 아파트 구입 당시 검인계약서에 거래가를 실제 매수가인 3억8천여만원보다 낮은 2억9천여만원으로 기재한 것을 놓고 "등록세.취득세 등 탈세 의혹이 있다"며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장관수행 부적격 판정을 내릴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옹호'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사건 폭로 때 `떡값 검사'로 지목된 데 대해 "정확한 진상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검찰개혁·사법부 독립성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기수가 낮아 양측 의견이 엇갈렸을 때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복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와 검찰조직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 살을 도려내는 각성과 획기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검찰 개혁과 관련, "국민 요구에 맞는 진정성 있는 개혁 의지와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고 고언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와 검찰의 무게중심이 공안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으며 전 정권에 대한 사정.표적수사도 도를 넘은 상태"라며 검찰의 독립성 문제를 거론했다.

우 의원은 또 검찰인사와 관련, "특정 지역.대학 출신에 치우친 편중인사가 근본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