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보장제, 큰 건설사들 배불렸다

인천국제공항철도

9개 사업에 대다수 참여
완공뒤 지분팔아 이익 챙겨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민자사업으로 이득을 본 이들은 누구일까? 파행으로 얼룩진 민자사업을 수년 동안 추적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형 건설사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17일 <한겨레>가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가 포함된 9개 민자사업(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의 건설사별 지분 구성비를 확인해 보니, 현대·대우·대림·금호 건설 등 4개사가 4개 사업에 참여해 가장 많았고, 롯데건설과 지에스(GS)건설은 3개 사업에 참여했다. 민자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전체 38개로 우리나라 주요 건설사가 대부분 망라돼 있다.

특히, 이 건설사들은 대부분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한국교직원공제조합·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안정적 수익을 선호하는 공공연금이나 은행 등에 지분을 팔아 이익을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6269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최초 계약을 맺은 것은 삼성물산(29.5%)·한진건설(23.4%) 등이었지만, 지금은 한국교직원공제조합이 최대주주로 4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건설사들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제 등을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를 했을 뿐 아니라 공사비를 떼먹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개통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실시협약에 산정된 공사비 가운데 40%를 지출하지 않고 착복했다”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최대주주인 현대산업개발과 정몽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글 길윤형 기자

사진 이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