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노동사찰’ 의혹

노동부와 구조조정·쟁의대책 정기적 협의
국정원법선 대공·대테러 등 직무범위 제한

노동부와 국가정보원이 상시적으로 노동문제를 협의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법은 직무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불법적인 ‘노동 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3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의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 등 비용 사용내역’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정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소속 사무관 2명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정원·경찰청 관계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들도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노동청 춘천지청은 지난해 6월20일 지청장과 국정원 정보관 등이 모인 가운데 ‘노동조합 운영지도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고, 광주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장과 근로감독관도 7월15일 국정원 광주지부 정보관과 함께 ‘노사분규 예방 간담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11월20일에도 국정원 조정관 등 3명이 경인노동청 노사지원과장·근로감독관들을 만나 ‘인천지역 노사관계 대책 협의 및 유관기관 협조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국정원에 매일 상황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이영희 전 장관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국감 이후인 11월, 12월에도 국정원이 노동문제에 개입해 왔음이 드러났다”며 “국정원과 노동부가 업무 협의한 내용들을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노동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도 “정부가 노조 자체를 자꾸 공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국정원이 개입한다”며 “국정원이 노사관계를 감시하는,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이런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기섭 노동부 대변인은 “국정원과 공식적인 회의나 업무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끼리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인사 차원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혜정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