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대한민국 이렇게 바뀐다

2013년에는 정부의 보육 지원을 받는 아동 숫자가 130만명에 육박하고 학자금 대출 수혜자는 지금의 3배 가까운 110만명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노인 일자리는 25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품소재 기술이 일본의 95% 수준까지 추격하고 중소기업 수출액이 2천억달러를 넘보는 한편 '좋은 물'의 비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올해와 비교한 2013년의 분야별 지표 변화상을 공개했다. 재정정책 효과를 통해 달라질 2013년 우리 경제의 비전인 셈이다.

◇보육지원 아동 128만명…노인 일자리 25만개…

복지 분야의 지표 변화를 보면 정부의 보육지원을 받는 아동 숫자가 올해 89만6천명에서 2013년에는 127만8천명으로 43% 늘어난다. 낳고 싶고 키우기 쉬운 출산.보육시스템을 확충하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일자리는 16만개에서 25만개로, 건강보험 가입자수는 4천800만명에서 5천만명으로 각각 증가한다. 보금자리주택은 13만호에서 73만5천호로 6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교육 분야에서는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 선발인원이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고, 학자금 대출 수혜인원은 40만명에서 111만명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난다.

문화.관광 분야의 모습도 크게 달라진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의 매출이 65조원에서 100조원으로 54%가, 외래관광객 숫자는 750만명에서 1천100만명으로 47%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에너지자주개발률 20%…중소기업수출액 2천억달러

산업 쪽을 들여다보면 고질적인 대(對)일본 무역적자의 원인인 부품소재산업이 크게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기술이 지금 일본의 86% 수준에서 95%까지 바짝 추격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1천200억달러에서 2천억달러로 대폭 증가한다.

석유와 가스, 희귀광물 등 해외자원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에너지 자주개발률이 7.4%에서 20%까지 올라가고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힘쓰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73%에서 3.83%로 1.1%포인트 상승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전체 R&D 대비 기초기술투자 비중을 29.3%에서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연구원 숫자는 29만7천명에서 36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 게재 논문 숫자의 세계 순위는 12위에서 10위로 상승하면서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철도 전철화율 70%..친환경농산물 비중 10%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도로보다는 저탄소 녹생성장에 부합하는 철도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철도 전철화율이 60.2%에서 70.4%로 1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도 7.5%에서 15%로 곱절이 된다.

고속도로 연장은 4차선 기준으로 5천7km에서 5천533km로 10% 이상 늘어난다.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수질 개선으로 '좋은 물'(2급수) 비율은 75.8%에서 86.3%로 상승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중이 4.7%에서 10%로 상승하고 농수산식품의 수출은 53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107% 증가한다.

환경 쪽에서는 하수도보급률이 88%에서 91%가 되고 농어촌 상수도보급률이 49.9%에서 68.0%로 대폭 개선된다. 녹색성장의 동력이 될 환경산업의 해외수출은 2조원에서 9조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은 28%에서 19%로 낮아지도록 힘쓸 방침이다.

◇유급지원병 늘리고 남북왕래자 230만명 전망

국방 분야도 눈에 띄게 달라진다. 병영생활관(내무반)의 침대형 비중이 지금의 75%에서 100%가 된다. 내무반에서 침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유급지원병 숫자는 6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3배 가까이로 증가한다.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국방 R&D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국방비 대비 국방 R&D 투자액을 현재 5.6%에서 2013년에는 7.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교 쪽에서는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1조1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통일 분야 지표 가운데 연간 남북왕래인원은 132만2천명에서 230만명으로, 남북교역규모는 15억달러에서 23억달러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개방형 시대에 적합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해 불법체류자 비율을 17%에서 10%로 낮출 방침이다.

또 사전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율을 60.6%에서 86.1%로 높이겠다고 정부는 말했다.

정준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