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3~5곳 가능성”

15~20일 여론조사…유언비어 유포 고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전국 18개 지역 중 3~5개 지역의 통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통합과정에 변수가 많아 확실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자율통합 건의 지역 중 남양주ㆍ구리, 청주ㆍ청원, 전주ㆍ완주의 통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목포ㆍ무안ㆍ신안의 경우 무안이 강력 반대함에 따라 목포ㆍ신안만의 부분 통합이 예상되고, 마산ㆍ창원ㆍ진해ㆍ함안은 지역이 광활해 창원ㆍ진해 또는 마산ㆍ창원ㆍ진해의 조합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나머지 지역도 여론 조사과정에서 주민들이 예상밖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등 의외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단체장 모두가 건의서를 낸 성남ㆍ하남ㆍ광주의 통합에 대해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번 자율통합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에 비춰 수도권에 인구 130만여명의 광역시급 도시가 탄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15~20일 전국 18개 지역에서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통합 대상인 46개 시ㆍ군별로 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지자체별로 찬성률이 50~60%를 넘으면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론조사에서 한 곳이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면 해당 지역의 통합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통합대상 지자체의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확정하고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통합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주민이 조직적으로 "통합되면 불이익을 받는다. 혐오시설이 들어선다. 정부 지원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지방공무원법과 주민투표법 등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문성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