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가는 길 또다른 ‘벽’ 쌓나

정부, 3대조건에 더해 관광자금 용처 ‘투명화’ 추진
현물지급 등 검토…“북핵-금강산 별개” 방침과 어긋나

정부가 금강산관광 대가의 핵개발 전용 의혹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걸고, 관광대가를 달러로 북한에 지불하면 북쪽이 이를 알아서 쓰는 기존 방식을 바꿔 용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의 3대 전제조건(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이 해결되더라도 관광대가의 투명성이 분명하게 확보되기 전까진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워, 앞으로 이 문제가 관광 재개에 또 하나의 장애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7일 “금강산 관광 재개의 3대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곧바로 지금처럼 관광대가 명목의 달러가 북에 고스란히 현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관광을 다시 열진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관광대가를 핵개발에 전용한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대가 지불 방식을 유지한 채 관광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관광대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관광도 다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7일 <유로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의 막대한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무장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 당국자는 “관광객이 금강산에 가서 쓰는 모든 현금의 대북 유입을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관광대가 만큼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지난해 7월 관광 중단 이전까지 관광객 한 사람에 당일 30달러, 1박2일 48달러, 2박3일 80달러씩 매년 대략 1500만 달러 안팎의 관광 대가를 북쪽에 지불했다.

관광대가의 전용 방지 방안으로 관광대가를 현금 아닌 곡물이나 설탕 등의 현물로 지급하거나, 북쪽이 특정한 비군사적 용도의 물자 수입을 위한 결제에 한해 달러를 이체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에스크로’ 계정을 개설해 대가를 송금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는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의 ‘3대 조건’에 더해 또 하나의 차단벽을 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아고 있다. 앞서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북핵 문제와 금강산 관광은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라며 “(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3대 조건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과도 어긋난다. 한 대북 경협 전문가는 “금강산 관광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무관한 상업적 거래인데, 핵개발 전용을 막는다는 정치적 논리로 거래 방식을 규제하려는 것은 국제관례와 상식에 어긋난다”라며 “북쪽은 남쪽 당국이 금강산 관광 중단을 지속시켜 북을 계속 압박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