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기업 빚 MB정부 5년간 181조↑

김성식 의원 분석…2012년엔 300조 넘을듯

한국토지주택공사와 4대강 사업 일부를 떠맡게 될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10개 공기업의 빚이 이명박 정부 집권 5년간 해마다 평균 36조원씩, 모두 181조원이나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기업 부채는 공식적인 국가채무 회계에서는 집계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재정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이 10개(토지공사, 주택공사를 별도로 집계) 공기업한테서 직접 제출받아 종합한 자료를 보면, 2007년 말 기준 120조3000억원이던 이들 공기업의 빚은 2012년에는 30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0대 공기업이 5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4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기업 가운데 지난 10월1일 통합법인으로 바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졌다. 통합 전 주택공사 부문은 2007년 말 39조9000억원이던 부채가 2012년까지 63조4000억원(158.9%)이 불어난 10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토지공사도 5년 사이 빚이 45조6000억원(407.1%) 불어나 2012년에는 5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4대강 사업 일부를 떠맡을 수자원공사는 2007년 말 빚이 1조6000억원에 불과하지만, 2012년에는 14조7000억원으로 9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김성식 의원은 이들 공기업의 부채 증가를, 미국의 금융위기를 키운 이른바 ‘그림자 금융’(부실 위험을 다른 곳에 넘겨 장부에서 잠재부실을 감추는 방식의 회계)에 비유하며 “지금 정부가 공기업에 사업을 떠넘기는 것은 ‘그림자 재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