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규제가 너무 많다…극복돼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의 투자심리 유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려면 투자가 증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규제가 너무 많다, 경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케인스가 말한 야성적 충동이 부족하다’는 점들이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성적 충동’은 경제에 미치는 인간의 심리적 요인을 강조한 케인즈의 용어로, 정 총리가 기업의 투자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하지만 더 중요한 투자 부진 이유는 마땅히 투자할 대상이 없고, 있다 해도 이를 활용할 고급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를 극복하려면 장기적인 연구개발 확충과 고급인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